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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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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란?

선거와 관련한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합니다.
어원은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마니페스투(manifestus). 이 말이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또(manifesto)가 되어‘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의미로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소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가기준

공약의 구체성(specific), 검증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기한 명시(timed)의 첫 글자를 따‘스마트(SMART)지수’로써 공약을 분석 및 평가합니다. 또 공약의 지속성(sustainability), 자치력 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후속조치(following)의 첫 글자를 딴 셀프(SELF)지수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매니페스토

영국

매니페스토 개념은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책임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신이 꾸준히 이어지다 90년대부터는 출마자가 투명한 공약을 제시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과거의 노선을 공식적으로 반성하며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 힘입어 집권에 성공하였습니다.

일본

영국을 모델로 1998년 통일지방산거 때 처음 매니페스토를 선보였으나, 선거 전 매니페스토의 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다 2003년 법 개정으로 국정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이 수시로 검증과 평가 작업을 벌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 있으며 후보자와 유권자가 '부탁'이 아닌 '약속'과 '계약'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선거 문화 실험이 한창입니다.

미국

미국은 신용을 가장 중요시 하는 사회입니다. 상호 계약을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서화하고 상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회적 질타를 피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에 가장 익숙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원들이 참여하는 지방 정당대회(코커스)에서 인물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현안을 풀어가는 방향과 당의 정책들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 대통령후보로 나설 인물과 함께 당의 정책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더불어 당내경선 이후의 후보단일화의 명분,‘승리한 후보가 패배한 후보의 정책을 얼마나 수용했는가’로 기준을 삼습니다.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제대로 된 공약’인지 여부로 평가하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시민단체가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http://www.manifesto.or.kr) 등은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의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출마자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고 그의 미래 계획을 검증해 보면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이후에는 다음 선거에 선택의 기준을 삼도록 주기적으로 당선자의 약속이행 여부를 스스로 발표하게 하고 유권자들과 함께 꼼꼼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참고] 두산백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기획예산과
  • 담당자박진필
  • 문의전화033-737-2173
  • 최종수정일20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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