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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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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대상

신체적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ㆍ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ㆍ요루, 간질), 정신적장애(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 한센병, 고혈압, 노인성치매 등 환자는 제외

장애의 원인질환의 일정기간 치료력을 확인하여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가능

장애인등록 절차 변경 안내 [장애등급심사대상 확대]

※ 2011년 4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규로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중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등록신청자와 재판정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1~3급 장애인 → (변경) 1~6급 장애인
  • (운영방식) 기 시행중인 장애등급심사제도와 동일하며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면심사를 실시합니다.
  • 읍∙면∙동 담당자 업무사항)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모든 신청인)에 대하여 장애진단서 및 관련서류(소견서,검사자료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반두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 1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 2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 3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제출서류 참고사항
주요진료 기록지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외래진료 시는 경과 기록지 등, 입원시는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등을 말함.

지체장애,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 등
  • 구체적인 소견과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지를 생략할 수 있음
    (장애등급판정기준 각 해당유형의 나.진료기록의 확인 참조)
  •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 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록절차

  • 시 · 군 · 구
    (읍 · 면 · 동)
    •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시 · 군 · 구
    (읍 · 면 · 동)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 이전 단계 생략
  • 시 · 군 · 구
    (읍 · 면 · 동)

    국민연금공단으로장애등급심사 요청

  • 국민연금공단
    • 자문회의 개회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 반려
  •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시 · 군 · 구(읍 · 면 · 동)에 통보

  • 시 · 군 · 구(읍 · 면 · 동)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 · 군 · 구(읍 · 면 · 동)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청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재판정-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 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진단인 경우에는 장애진단 의뢰서의 상단에 ‘진단서발급비용 본인부담’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신청인 에게서 진단서발급비용 전액을 청구하도록 함.
  • 장애진단비용의 청구
    • (의료기관 청구)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함.(다만, 청구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청구서(공분),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시∙군∙구청장은 청구명세를 검토한 후 비용을 지급함
    • (기초생활 수급자 직접청구) 지원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 직접 심청함.
      • 지급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계좌(복지계좌)에 입금조치
      • 구비서류 : <서식5>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1부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 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지원대 상에서 제외함.

    ※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는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 할 수 있음
    심사결과 ‘등급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음

지원액

<검사비지원액 구분표>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 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직권 재진단 대상자 안내에 대한 표.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 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
수급자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최대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차상위
계층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 직권 재진단 대상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예) 진단비 2만원, 검사비 7만원 소요시 9만원 지원가능

※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의미함
※직권 재진단대상자(기초수급자)의 경우 진단비 지원대상(2010년지침)에서 검사비지원대상으로 변경되므로 진단비와 검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에 유의

지급방법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 담당자김수련
  • 문의전화033-737-2684
  • 최종수정일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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