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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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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명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증여세면제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에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해지 경우 시점에서 세금 납부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등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101종 수입물품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 50인이상 사업장: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 200~299인 2006년부터
    • 100인~199인 2007년부터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운영 등록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
  • 지적장애인 상담지원
  •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편의시설 설치시민촉진단 운영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파견사업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장애인용 차량 등록세ㆍ
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 세무부서에 신청
차량 구입시 지역 개발공채 구입면제 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차량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미술관ㆍ;공원ㆍ;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

  •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복지카드 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 담당자이진호
  • 문의전화033-737-2716
  • 최종수정일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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