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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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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및 지원대상입니다.
법적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지원대상 母 또는 父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0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 1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2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3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4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5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6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7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8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①~⑦의 조건을 갖춘자(③제외)
  • 9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 조부와 조모중 1인 이상이 심신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65세 이상이면 보호대상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83,311
기준중위소득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소득별 참고사항 ※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 복지급여 지원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52% 초과 ~ 60% 이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20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를 준용
소득,재산 조사항목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참 고
  • 만18세 초과시 재학증명서로 취학여부 반드시 확인(취학중인 아동보호연령 만22세 미만)
  • 2020년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자격: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만18세미만 아동, 1인당 월200천원
  • 고교학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20%
  • 학습지원비: 초등학생 1인당 연100천원
  • 생활지원금 : 대학신입생 1,700천원(장학금수혜여부 무관)(3월 1회 지급)
  • 난방연료비 : 가구당 350천원(10월 1회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 미혼모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이 양육하는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아동양육비 월50천원추가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bokjiro.go.rk)
  • 신청자: 한부모가족, 친족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및 여성가족과(033-737-2744)로 문의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여성가족과
  • 담당자김혜민
  • 문의전화033-737-2744
  • 최종수정일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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