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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보공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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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행정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 안내

1)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정보공개대상기관

원주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원주문화재단

공개청구대상정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사진·도면·필름·녹음, 녹화테이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 개인의 사생활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
    •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 등이 공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 개인, 법인, 단체의 거래상비밀 또는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중 공개될 경우 개인, 단체, 법인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
    •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중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인사, 회계등 공개하는 것이 시정의 적정한 업무 집행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것
    •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중 이를 공개하면 이들 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 집행기관이 공익 또는 시정 업무 추진 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옳다고 판단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방법

  • 온라인청구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이용하여 청구
  • 직접청구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제출

    ※ 공개신청 장소 : 정보공개 접수처(정보통신과 5층)

  • 구술청구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청구내용을 진술, 담당공무원은 구술청구서 작성 후 기명 날인(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대리인에 의한 청구

    정보공개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ㆍ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기록관리계)
  • 열린정부 공무원 창구에서 청구서 등록후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교부생략: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

    (10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트 등의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우편을 통한 송부,매체의 저장ㆍ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핸드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

원주시 정보공개심의회

1) 심의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위원장 : 부시장
  • 위 원
    • 내부위원 : 환경녹지국장, 안전건설국장, 행정국장
    • 외부전문가 : 교수3
  • 간 사 : 정보통신과장
3) 심의회개회 요청
  • 심의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간사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
  • 안건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구비, 간사에게 제출
  • 충무과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 처리부서의 장은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함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구체적으로 명시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에 대한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안내에 대한 표.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국장 박성근 033-737-2101
-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033-737-2530
- 기록물관리담당 이강식 033-737-2561
- 담당자 김현정 033-737-2562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정보통신과
  • 담당자김현정
  • 문의전화033-737-2562
  • 최종수정일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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