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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 지식재산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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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제도 안내

가. 지식재산권의 정의(Intellectual Pro-perty Right)

⇒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 재산권
문학ㆍ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등록 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ㆍ 과학ㆍ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함

지식재산권의 종류

재산권- 유채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고 무채재산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이 있다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은 특허권(발명), 실용신안권(고안), 디자인권(디자인), 상표권(상표)가 있고 저작권은 저작권, 저작인접권이 있고 신지식 재산권에는 영업비밀, 컴 퓨터프로그램,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꼐, 데이터 베이스 가 있다.

산업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의 종류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표.
구 분 특 허 실 용 신 안 디 자 인 상 표
정의 아직까지 없었 물건 또는방법으로 최초 로 발명한 것 (대발명) 아직까지 없었 던 물건 또는 방법으로 최초 로 발명한 것 (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적 사상의 창작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 물품의 형상, 모양, 색 채 또는 이들의 결합 으로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 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 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 한 것 이거나 이들 각각에 색체를 결합한 것으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보기 벨이 전자를 응 용하여 처음으 로 전화기를 생각해낸 것과 같 은 발명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 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 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 에 관한 것 탁상전화기를 반구형 이나 네모꼴로 한 것 과 같이 물품의 외 관 에 대한 형상 모양 색체에 관한 것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 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 으로써 상호 마크 등
보호
대상
물건(물질,장치) 방법(사용,제조 방법)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 안 물품의 형상, 모양, 색 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을 통한 심미감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수용자의 이익
등록
요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ㆍ신규성,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ㆍ신규성ㆍ진보성 공업상 이용가능성ㆍ신규성ㆍ창작성 자타상품의 식별력 여부
부등
록대상
공서양속,공중 위생을 해치는 발명 국기 훈장과 동일 유사 한 고안 ㆍ공서양속, 공중위생을   해치는 고안 국기, 국장 등과 동 일한  디자인ㆍ공서양속 위배 디자인ㆍ타인업무와 혼동우려 가 있는 디자인 국기,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ㆍ공서양속문란상표ㆍ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ㆍ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존속
기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 부터 20년 설정등록일 후 출원 일로부터 10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 년 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다.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이유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이유-  독점을위한 경쟁우위 선점:특허권 등 독점권을 이용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해결이 쉬움 :특허권 등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 라이센스 계약이 용이, 아이디어의 재산권화 :  권리화 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공개되면 타인이 쉽게 모방 가능, 기업에 대한 신뢰증진 -신규투자, 자본유치가 가능하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음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경제전략과
  • 담당자백경숙
  • 문의전화033-737-2953
  • 최종수정일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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