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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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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ㆍ경제적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신고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등의 개발사업으로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아래에 해당 되는 경우로 합니다.

  • 도시지역 : 990㎡ 이상
  • 도시지역외 : 1,650㎡ 이상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2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내역서(설계서등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및 허위 제출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지적과
  • 담당자권종호
  • 문의전화033-737-3564
  • 최종수정일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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