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설치근거

경관법 제29조, 경관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원주시 경관 조례 제27조

위원구성

30명(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디자인·색채·전기조명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주요기능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및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심의대상(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경관 조례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및 별표 1~4)

•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의 개발사업
• 경관 조례 제24조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4층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골프연습장은 중점경관관리구역만 해당)
• 공공건축물: 연면적 330㎡ 이상 신축, 기존 공공건축물 외부마감재의 전체 변경, 증축(층수를 증가하지 않는 연면적 100㎡ 이하의 증축 제외)
•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중 아파트, 7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등

심의시기

수시 개최

제출서류

경관심의(자문)신청서, 위임장(필요시), 경관심의도서(전자파일 포함),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