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절차

경관위원회

• 운영목적 : 아름답고 쾌적한 원주시 조성을 위한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 설치근거 : 경관법 제29조, 경관법 시행규칙 제 25조, 원주시 경관조례 제27조
• 위원구성 : 27명(건축·도시·토목·조경·조명·디자인·색채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 주요기능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및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 심의대상(원주시 경관조례 제24조, 제25조, 제28조 및 별표 1~4)
  • 조례24조의 사회기반시설물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4층 이상(또는 높이 16미터 이상),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 공공건축물: 연면적 330㎡이상 신축, 기존 공공건축물 외부마감재의 전체 변경, 증축(층수를 증가하지 않는 연면적 100㎡ 이하 제외)
  •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지상 5층이상 또는 지상 연면적 2,000㎡이상 신축 등
• 심의시기 : 수시 개최
• 제출서류 : 경관심의(자문)신청서, 경관심의도서,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 참고서류
    • 경관심의(자문)신청서
    • 경관심의 신청시 유의할 점
    • 경관심의도서작성(예시)
    •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