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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지적재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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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업무소개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된 종이지적도의 지적공부가 지닌 실제 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단절하고 일제잔재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하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

업무현황

  • 사업기간 : 2012년 ~ 2030년
  • 사업예산 : 약 1조 3천억원의 국비투입(전국기준)
  • 사업대상 : 지적불부합지 지역 474지구 63,991필지 및 디지털지적전환 대상 토지
  • 주요내용 :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일필지 경계 측량 및 세계측지계 전환

기대효과

  • 토지경계의 재 측량으로 맹지, 부정형 토지, 경계분쟁 등 토지가치가 저평가 되는 요인을 해소하여 국민편익 증대 및 국.공유지 관리체계 개선
  • 지적재조사를 도시개발, SOC건설 등 지역개발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 창출
  • 지하공간,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객체의 지적공부 등록범위 확대로 입체공간에 대한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관리(지적공부에 구분지상권 까지 등록 및 지상·지하 등에 대한 물권등록 체계를 구축)

근거법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과정

  1. 실시계획수립
  2. 주민설명회
  3. 동의서징구
  4. 지구지정신청
  5. 재조사 측량 시행
  6. 청산,조정
  7. 지적공부정리
  8. 소유자통보
  9. 사업종료

담당 전화번호 : ☎ 033-737-3602,3603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토지관리과
  • 담당자박성훈
  • 문의전화033-737-3602
  • 최종수정일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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