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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지적재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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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업무소개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된 종이지적도의 지적공부가 지닌 실제 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단절하고 일제잔재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하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

업무현황

  • 사업기간 : 2012년 ~ 2030년
  • 사업예산 : 약 1조 3천억원의 국비투입(전국기준)
  • 사업대상 : 지적불부합지 지역 474지구 63,991필지 및 디지털지적전환 대상 토지
  • 주요내용 :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일필지 경계 측량 및 세계측지계 전환

기대효과

  • 토지경계의 재 측량으로 맹지, 부정형 토지, 경계분쟁 등 토지가치가 저평가 되는 요인을 해소하여 국민편익 증대 및 국.공유지 관리체계 개선
  • 지적재조사를 도시개발, SOC건설 등 지역개발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 창출
  • 지하공간,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객체의 지적공부 등록범위 확대로 입체공간에 대한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관리(지적공부에 구분지상권 까지 등록 및 지상·지하 등에 대한 물권등록 체계를 구축)

근거법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과정

  1. 실시계획수립
  2. 주민설명회
  3. 동의서징구
  4. 지구지정신청
  5. 재조사 측량 시행
  6. 청산,조정
  7. 지적공부정리
  8. 소유자통보
  9. 사업종료

담당 전화번호

지적과 ☎ 033-737-3602,3603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지적과
  • 담당자용민
  • 문의전화033-737-3602
  • 최종수정일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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