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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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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 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
  • 근거법령 :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5조

과태료 대상

  • 허위신고 : 거짓신고를 한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자
  • 지연신고 :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부동산실거래 지연신고 -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제8조제2항

과태료 부과기준거래가격(5억이상, 3억이상 5억미만, 1억이상 3억미만, 5천만이상 1억이하, 5천만 미만)과 지연기간별 과태료 정보를 제공
거래가격(원)
지연기간
5억이상 3억이상~ 5억미만 1억이상~ 3억미만 5천만이상~ 1억미만 5천만미만
1월이하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25만원 10만원
1월초과~3월이하 300 200 100 50 25
3월초과 500 400 200 100 50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제8조제3항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위반행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를 제공
위반행위 (토지 또는 건축물) 과태료 부과기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미만인 경우 실제거래가격 × 취득세율 × 0.5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실제거래가격 × 취득세율 × 1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실제거래가격 × 취득세율 × 1.5배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지적과
  • 담당자최미진
  • 문의전화033-737-3598
  • 최종수정일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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