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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 공장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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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 공장설립 안내

공장설립승인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신청대상 : 공장건축면적이 500㎡(약151평) 이상인 신설‧증설‧제조시설 설치 또는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기존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음)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장설립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장건축면적은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 사무실, 창고 등의 건축면적을 합산하며, 수도건 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의 건축면적만을 의미합니다.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20일 (승인신청내용 전부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의제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 7일)
  • 처리기관 : 원주시청 기업지원과 (033-737-2982, 2983)

공장등록신청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신청대상 : 승인대상 이외(공장건축면적이 500㎡(약151평)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신청 및 승인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의제처리를 받고자하는 경우 그 관련서류 일체
    • 토지 및 건축물(기존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한 사용권 증명서류
  • 처리기간 : 7일
  • 처리기관 : 원주시청 기업지원과 (033-737-2982, 2983)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기업지원과
  • 담당자양진욱
  • 문의전화033-737-2982
  • 최종수정일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