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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구)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원주시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원주시청 대표 웹사이트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개인정보 파일 현황

원주시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원주시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원주시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주시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법령에 근거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설명입니다-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대상 기관, 제공근거, 제공 주요항목, 제공 주기 정보를 제공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대상 기관 제공근거 제공주요항목 제공주기
주민세 부과자료 대한적십자사강원지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 상호명, 대표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금액, 자본금, 종업원수
연1회
재산세 부과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물건주소, 과세표준,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성명, 소유지분 연1회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감상실
원주소방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사업장주소,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수시
다중이용업소 원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볍 제12조
사업장주소,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수시
세대주명단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법 제111조 세대주성명, 주소 연1회
세대주명단
(100/10)
예비후보자 공직선거법 제60조3 세대주성명, 주소 예비후보자
신청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현황
원주세무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상호, 성명, 법인번호, 시공업소대표자 성명 수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자료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89조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8조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병명,질환판정일,
치료기관,치료시작일,치료종료일 등
분기별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원주시청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민간위탁현황 (붙임2)
  • 원주시청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원주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처리절차

처리절차:요구인(요구서작성)  처리기관(개인정보처리자) 접수, 결정(알림, 정정,삭제, 처리정지), 통지서 작성, 통지 순으로 처리되어진다.
정보주체께서는 원주시청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원주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원주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방법

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원주시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원주시청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원주시청 행정국장
  • 원주시청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담당자 : 원주시청 정보통신과 전용준
    • 연락처 : 033-737-2532, freenun@korea.kr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원주시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원주시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원주시청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원주시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
    • 범죄취약지역 사고예방을 위한 방범용
    • 시설관리 및 재난재해 예방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촬영시간, 보관기간

원주시청 CCTV 현황 (붙임3)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관리책임자 지정 장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됩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물리적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일자 : 2012.05.09 (구)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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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