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기후/환경 > 대기관리 > 특정공사ㆍ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 특정공사ㆍ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기준

기후/환경 특정공사ㆍ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기준

  • 페이스북 퍼가기
  • 트위터 퍼가기
  • 블로그 퍼가기
  • 인쇄하기

특정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특정공사사전신고

  • 관련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써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처리절차
    1. 민원인
      신고서 작성

    2. 사업시행전
      신고서 접수

    3. 검토

    4. 결재

    5. 민원인 통보

    6. 신고필증 수령 후
      면허세 납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 제1차 금속 제조업
    •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 운송장비 제조업
    •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업
    •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사업
    • 건설업
      • 가.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ㆍ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나.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 마.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처리절차
    1. 민원인
      신고서 작성

    2. 사업시행전
      신고서 접수

    3. 검토

    4. 결재

    5. 민원인 통보

    6. 신고필증 수령 후
      면허세 납부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 담당자민병현
  • 문의전화033-737-3045
  • 최종수정일2016.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