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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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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을 인터넷으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행정청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발급해 주도록 함

토지이용확인서의 확인대상

  •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대한 특별볍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 유의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따른 지역․지구등에 대한 위의 확인대상을 표시해 주는 것으로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상기의 확인대상을 나타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서비스

  • 열람서비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luris.kr)
  •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 가능

토지이용확인서의 발급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담당자최용회
  • 문의전화033-737-3316
  • 최종수정일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