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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 담배소매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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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 기준

근거 : 담배사업법 제16조제4항 및 법시행규칙 제7조의3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의한 소매인

  • 소매인(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장
    •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 자동차용기 충전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 숙박시설, 부동산중개소, 당구장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

  •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해야하는 시설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점포
  •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 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운영인

  • 지정기준 :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 이외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 다만, 도로와 접한 영업소의 경우 3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거리를 측정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매장면적은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고, 측정방법은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하고, 공중전화실∙휴게실∙화장실∙매장 안의 건물기둥∙창고∙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매장면적에서 제외한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경제전략과
  • 담당자원숙자
  • 문의전화033-737-2953
  • 최종수정일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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