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도시/건축 > 하천관리 > 하천점용허가 안내

도시/건축 하천점용허가 안내

  • 페이스북 퍼가기
  • 트위터 퍼가기
  • 블로그 퍼가기
  • 인쇄하기

하천점용허가 안내

하천점용허가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지의 굴착 ·성토·절토 및 채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하천점용 허가대상

하천점용 허가대상(점용의 유형, 점용기간)에 대한 표.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토지의 점용 5년
하천시설의 점용 5년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그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영구
5년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스케이트장의 설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1년
3년
식물의 식재 1년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선박의 운항 3년

하천점용 허가절차

  1. 허가신청

  2. 신청서검토 및
    해당기관 협의

  3.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4. 점용공사
    착수

  5. 공사준공
    인가신청

  6. 완료확인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건설방재과
  • 담당자김준호
  • 문의전화033-737-3253
  • 최종수정일2016.10.0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