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기후/환경 > 폐기물 관리 > 쓰레기 무단투기자 처리

기후/환경 쓰레기 무단투기자 처리

  • 페이스북 퍼가기
  • 트위터 퍼가기
  • 블로그 퍼가기
  • 인쇄하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 별표8

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포상금

  • 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포상금 제도
  •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금을 지급하는 제도
  •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원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
    •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25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전국합계)
    • 당해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 기타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생활자원과
  • 담당자조봉진
  • 문의전화033-737-3125
  • 최종수정일2016.11.0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