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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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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조정사항

민선8기 공약사항은 선거공보 및 5대 공약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민선8기 시장인수위원회 및 주민공약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통합하여 추진이 가능한 공약은 통합하여 추진하되,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함.

아래의 공약사항 변경,중복 유사 통합사항은 민선8기 주민공약평가단 및 주민배심원단의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입니다.

공약 변경사항

공약 변경사항에 대한 표 - 변경전, 변경후 순
변경전 변경후
공공 산후 조리원 공공산후 조리비 지원
  • 변경사유
    • 출생률 감소에 따른 원주시 현 산후조리원도 1곳 휴업중이며 민간시설의 반발이 우려됨. 현존하는 산후조리원과 상생방안으로 조리원 이용비 지원
원주지역 성범죄자 전원 우편 배부 고지 원주지역 성범죄자 알림사이트 홍보강화
  • 변경사유
    • 여가부,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으나 법률상 불가능 통보 받음. 기존 성범죄자 알림사이트의 홍보를 강화하는 대체 방안 추진
노상주차장 상점 우선 주차 추진 노상주차장 추가 설치
  • 변경사유
    • 상점 우선 주차권은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노상 주차장 추가 설치로 변경
살구꽃 축제 행구동 지역 축제 추진
  • 변경사유
    • 살구꽃 축제지인 행구동 주민들의 의견수렴결과 반대의견 다수로 시민들이 원하는 대체축제 마련.
이ˑ통장 수당 인상 이ˑ통장 처우 개선
  • 변경사유
    • 이통장 수당은 행안부 규정에 정해져 있어 자체적 인상 불가
기업도시,중심가,혁신도시 구간 간선직통버스 운행 기업도시, 중심가,혁신도시 구간 버스 운행 확대
  • 변경사유
    • 해당 구간 운행중인 버스노선의 이용이 저조하여 운수업체에서 폐지요구하였으며, 실질적인 수요자가 적은 상황임. 운행중인 버스노선 조정 및 운행 확대로 변경하여 대체방안 추진
장애인 직업 교육 센터 확대 장애인 직업 교육 확대
  • 변경사유
    • 장애인 직업 교육센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공약이므로 공약명의 명확화
전쟁미망인 수당 5만원 인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5만원 인상
  • 변경사유
    • 현재 전쟁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지 않아 대체단어로 대체.
어르신 공공근로 도내 최고 수준 확대 어르신 공공 일자리 도내 최고 수준 확대
  • 변경사유
    • 공공근로와 공공일자리 차이 명확화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변경사유
    •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의 경우 교육청 시행사업으로 초등학생 돌봄서비스와 다름 공약명 명확화
디지털 성범죄 원스탑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원스탑 지원센터 기능 강화
  • 변경사유
    • 현재 원스탑 지원센터 기능이 존재하므로 존재하는 센터 기능 강화로 공약명 구체화
장미공원, 무삼공원, 백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장미공원, 무삼공원, 백간공원 주차장 조성
  • 변경사유
    • 추진 시 소요예산이 막대하고, 조성된 공원을 재조성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음.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문제해결이 핵심이므로 대체 방안 제시
호저면 복지회관 건립 호저면 복합센터(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포함) 건립
  • 변경사유
    • 행정, 문화, 복지 등 주민들이 수요로 하는 종합적 건물 건립 필요
도내 최대 반려동물 공원 조성 반려동물 공원 및 테마파크 건립
  • 변경사유
    • 선거 공보와, 5대 공약 내용이 중복되며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에 맞는 규모의 공원 및 테마파크 건립
보건증 발급비용 무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비용 지원
  • 변경사유
    • 보건증 명칭이 변경되었고, 법률검토결과 무료지원 불가능으로 대체 방안 추진
인성교육센터 건립 인성교육센터 설립
  • 변경사유
    • 건물의 건립이 아닌 기존 교육청 진행 사업과 연계하여 인성교육센터 설립 진행
K4 구단 육성 K5․K6 리그 참가팀 출전 지원
  • 변경사유
    • K4 구단 창단 및 운영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K4 구단 건립을 위한 필요요건을 위한 소요예산이 막대하여 시 재정으로 감당이 어려움
보훈문화회관 건립 추진 보훈회관 편의시설 확충
  • 변경사유 :보훈회관 건립 관련 설문조사 실시 결과 반영
    • 조사대상 : 광복회 원주연합지회 등 9개 보훈단체 회원
    • 조사인원 : 477명
    • 조사결과 : 찬성 51명(10%) / 반대 426명(90%)
    • 건립 불필요 사유
      • 투자 예산 대비 실제 이용 가능한 대상자 극히 소수
      • 건립예산으로 보훈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도움을 원함
남부시장 문화관광시장 조성 남부시장 문화관광시장 기반 조성
  • 변경사유
    • 남부시장 내부갈등 장기화로 각종 지원사업 추진 난항
    •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 우선 시행으로 향후 공모사업 추진 기반 마련
반도체 배후도시 추진 첨단산업(반도체) 복합 단지 조성
  • 변경사유
    • (확장성의 부족) 반도체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및 AI 등 첨단산업으로의 확장성 확보
    • (공약이행의 현실성) 배후도시란 별도의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을 의미하며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경우 별도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요원할 것으로 판단되어 실현가능한 대안이 필요
장애인 공원 조성 무장애 공원 조성
  • 변경사유
    • 장애인 공원 조성의 경우에 장애인만을 위한 공원으로 비춰질 수 있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공원 조성 공약으로 공약명 명확화
수변공원 주차장 추가 확보 수변공원 주차장 관리 강화
  • 변경사유
    • 2020년 주차장 1단계 확장 이후 공원 내 주차난 대부분 해소
      (기존 257면, 추가 159면 / 총 416면)
    • 시민들에게 추가 조성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 유도 및 홍보 실시
    • 향후 주차 공간 부족 시 2단계 확장 과정에서 추가 확보 검토
기업도시 고등학교 조기착공, 혁신도시 고등학교 추진 기업도시 고등학교 조기착공
  • 변경사유
    • 혁신도시 내 학교 용지 대체 지역을 포함한 인근 지역 학교 용지 가능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관내 학령인구 감소로 기존 학교로 모든 학생 배치가 가능하여 교육 당국의 학교 신설에 난색을 표함.
    • 학령인구 및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현실을 보았을 때 혁신도시 고등학교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혁신도시 인근 원주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 공모 추진에 따라 혁신도시 학교 부족(남고 부재) 대체 가능 부분 있음
지역축사 악취 해결 소초면 양돈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 변경사유
    • “악취 해결”이라는 추상적인 공약명보다는 악취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공약명을 변경하고자 함
    • 악취 저감과 민원 발생 최소화
    • 관련부서(환경,축산,농정부서)의 상시적인 관리·감독과 위법사항 발생 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악취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반려동물 복지 및 환경 조성
  • 반려동물 보건소 운영: 기존 보호센터 활용한 보건소 운영
  • 반려동물 교육센터 운영: 반려동물 전문 위탁기관을 통한 운영
  •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반려견과 함께하는 체험행사 등 소규모 축제 개최
  • 반려동물 놀이터 추가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추가 조성
  • 변경사유
    •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테마파크 건립을 통한 공약이행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반려동물 보건소 건립보다는 기존 동물보호센터를 활용한 반려동물 보건소 운영으로 반려동물 가족 교육 센터를 설립하기보다 기존 전문 기관 위탁 운영, 반려동물 엑스포 개최를 위한 과도한 예산 투입보다는 문화행사 개최, 반려동물 공원 및 테마파크 건립 보다는 직접적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추가 조성으로 공약을 이행하고자 함.
    • 세부계획 변경에 따른 개별 공약사항으로 변경 추진

중복·유사 공약 통합사항

중복·유사 공약 통합사항에 대한 표 - 변경전, 변경후 순
변경전 변경후
원주천 생태하천 공원 조성
원주천 르네상스
원주천 르네상스
  • 통합사유
    • 원주천 르네상스 내 생태하천 공원 조성 내용이 중복됨.
축구단지 조성(6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축구단지 조성(6면)
  • 통합사유
    • 축구장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통합
혁신도시 수변공원 재정비
혁신도시내 아파트와 상권간의 접근성 개선
혁신도시 인도교 설치 및 수변공원 정비
  • 통합사유
    • 공약 내용의 상권간의 접근성이 인도교 설치를 말하는 것으로 인도교 설치와 수변공원 정비를 통합하여 추진
기업도시 고등학교 조기착공/혁신도시
고등학교 추진
기업도시 고등학교 1년내 완공
기업도시 고등학교 조기착공
/ 혁신도시 고등학교 추진
  • 통합사유
    • 교육정책의 공약과 현안사업의 공약이 중복 공약되어 하나의 공약 추진
섬강체육공원 조성
파크골프 36홀 조성
섬강체육공원 조성
  • 통합사유
    • 시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기존의 18홀에 추가 18홀 조성 및 공원 조성으로 통합 추진
노인문화센터 건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노인문화복지센터 설치
노인복지회관 건립
  • 통합사유
    • 비슷한 성격의 사업으로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 및 관리

공약사항 분리

공약사항 분리에 대한 표 - 변경전, 변경후 순
변경전 변경후
시장직속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
/ 청년센터 설립
→ 시장직속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
→ 청년센터 설립 (청년지원 사업 활성화)
  • 분리사유
    • 주관부서별 사업의 주체가 다르고 목적이 다름
어린이 안심 안전공원 조성 및 돌봄센터 설치 → 어린이 안심 안전공원 조성
→ 어린이 돌봄센터 설치(돌봄서비스 지원확대)
  • 분리사유
    • 사업목적을 위한 사업지가 다르고 주관부서가 상이함
어린이 예술회관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어린이 예술회관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분리사유
    •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사업의 위치 등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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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