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 신고기간: ~2021. 5. 3.（월） 까지

■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신고방법: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각 지자체（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 신고혜택
　-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 허가대상 시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 신고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하수법」 제39조 제1호）
　- 이행보증금 면제（이행확약서로 대체）
　- 서류 간소화（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최초）수질검사서 면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