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 신고기간: （원주시） 2021. 7. 1. ~ 2022. 6. 30. （1년）

●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신고방법: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각 지자체（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에 제출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지하수팀（☎033-737-4276, 4291）

● 제출서류
- 허가대상 시설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 지하수영향조사서
　　· 원상복구 이행확약서
　　· 원상복구 계획서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 원상복구 이행확약서
　　· 원상복구 계획서
※ 지하수 시설이 위치한 곳이 신고자 소유의 땅이 아닌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첨부

● 신고혜택
　-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 허가대상 시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 신고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하수법」 제39조 제1호）
　- 이행보증금 면제（이행확약서로 대체）
　- 서류 간소화（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최초）수질검사서 면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신고나 허가없이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