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과태료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과태료 업무소개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 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

부동산실거래 지연신고 - 거래가격(원)지연기간, 1억 미만,1억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
거래가격(원) 지연기간	1억 미만	1억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
3개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위반행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를 제공
위반행위 (토지 또는 건축물)	과태료 부과기준
1)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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