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제도 안내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시행일자

유지보수·관리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이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신고서 등 서류 지참 후 원주시청 5층 정보통신과에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문서24도 가능
• 제출서류
  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2.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6.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7.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8.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신고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변경신고서 등 서류 지참 후 원주시청 5층 정보통신과에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문서24도 가능
• 신고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제출서류
  1.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4.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5.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 신고방법: 발급신청서 등 서류 지참 후 원주시청 5층 정보통신과에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문서24도 가능
• 제출서류
  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2.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3. 본인 확인을 위한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과태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