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06.10.11 조회수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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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긴급구조 요청 대상자 확대 안내

작성자

단구동사무소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를 요청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006. 9.27자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 전	개 정 후
개인위치정보주체,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원주시 단구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