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건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이 2018.8.17. 공포(보건복지부령 제587호)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의료기관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2)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①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자격정지 12개월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③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④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⑤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개정안 전문 : 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받아 활용(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 정보마당 참고)
붙임 : 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00587)
2. [별표 ]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