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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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적재조사 적극추진
지적도와 실제 땅 위치가 다른 이른바 불부합지가 전국적으로 130만 필지나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2013년부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원주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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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중학교와 통일아파트 사이에 있는 주택 단지입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토지는 얼마 전까지
실제 사용되고 있는 땅 위치와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것이 1910년 당시 일본이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작성했던 지적도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최근에 측량된 지적도입니다.
이처럼 실제 땅과 지적도가 다른 지적 불부합지는 원주시 전체 1/4정도.
건물이 땅 가운데 건축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렇다보니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분쟁이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원주시 지적기술담당)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적재조사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하고, 토지 거래의 기준이 되며,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는 현재까지 단구 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 618필지에 대한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영길(원주시 지적기술담당)
시는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를 완전 해소하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을 할 계획이며
올해도 4개 지구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인 지적.
앞으로 남은 필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길 기대해봅니다.
정부가 2013년부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원주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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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중학교와 통일아파트 사이에 있는 주택 단지입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토지는 얼마 전까지
실제 사용되고 있는 땅 위치와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것이 1910년 당시 일본이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작성했던 지적도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최근에 측량된 지적도입니다.
이처럼 실제 땅과 지적도가 다른 지적 불부합지는 원주시 전체 1/4정도.
건물이 땅 가운데 건축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렇다보니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분쟁이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원주시 지적기술담당)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적재조사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하고, 토지 거래의 기준이 되며,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는 현재까지 단구 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 618필지에 대한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영길(원주시 지적기술담당)
시는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를 완전 해소하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을 할 계획이며
올해도 4개 지구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인 지적.
앞으로 남은 필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