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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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바른땅 만들기 시작
1910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작성된 지적돕니다.
토지수탈과 조세 징수목적으로 만들어진 100여 년 전의
이 지적도는 2013년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지적기술담당)
현재, 원주시 전체 필지의 대략 26%정도가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
원주시는 우선, 지적도와 경계면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구지구의 재측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길 (지적기술담당)
원주시는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정확한 재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을 통해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도를 작성합니다.
경계를 결정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경계를 나눌 때 분쟁이 일어날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근거로 경계 결정을 내리게 되고,
측량결과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 경우,
원주시청에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토지가 늘어난 소유자에게는 대금을 징수하고
줄어든 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00년 만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측량을 통해,
현실에 맞는 바른땅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토지수탈과 조세 징수목적으로 만들어진 100여 년 전의
이 지적도는 2013년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지적기술담당)
현재, 원주시 전체 필지의 대략 26%정도가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
원주시는 우선, 지적도와 경계면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구지구의 재측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길 (지적기술담당)
원주시는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정확한 재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을 통해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도를 작성합니다.
경계를 결정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경계를 나눌 때 분쟁이 일어날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근거로 경계 결정을 내리게 되고,
측량결과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 경우,
원주시청에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토지가 늘어난 소유자에게는 대금을 징수하고
줄어든 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00년 만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측량을 통해,
현실에 맞는 바른땅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