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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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반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목표수질을 정하고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이제는 의무화로 전환되면서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전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이 한강 상·하류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주시의회 역시 지난해부터 총량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주 원주시민들이 작성한 반대 서명부를 환경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리포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자체별로 목표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의 몸무게 한도를 50kg으로 정하고,
그 무게를 초과할 경우 반 강제적인 살빼기로 초과 무게를 감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현재 40kg일 경우에는 10kg의 여유가 있는 것이고, 60kg일 경우에는 10kg을 억지로 감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몸무게의 기준, 즉 오염총량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지금의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서 정부는 상류지역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를 1.0 전후로,
하류지역은 4~5로 상류지역보다 3mg/ℓ 정도 느슨하게 설정했습니다.
BOD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질상태가 1급수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상류지역에 해당하는 원주, 춘천 등 강원도는 현재 수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총량관리제가 제2의 그린벨트로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반면, 용인, 안성, 남양주, 여주 등 한강 하류권에 속하는 경기지역 8개 시·군은 사실상
개발이 가능해져 수도권 규제완화 혜택을 받게 됩니다.
---
int. 원경묵 의장 - 원주시의회
---
지역발전에 직격탄을 맞게 될 원주, 춘천 등 도내 지자체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에 반발하고 있는 원주시의회는 환경부에 원주시민
1만 1,500여명이 작성한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상수원의 수질오염 원인이 강원도에 있는 것처럼 계속되는 규제정책만 일관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우선 하류지역인 팔당유역 지자체에 대해서만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int. 원경묵 의장 - 원주시의회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도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강수계에 수질기여도가 높은 강원도에 대해서는 확고 부동한 지원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WTB 이은주입니다.
목표수질을 정하고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이제는 의무화로 전환되면서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전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이 한강 상·하류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주시의회 역시 지난해부터 총량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주 원주시민들이 작성한 반대 서명부를 환경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리포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자체별로 목표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의 몸무게 한도를 50kg으로 정하고,
그 무게를 초과할 경우 반 강제적인 살빼기로 초과 무게를 감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현재 40kg일 경우에는 10kg의 여유가 있는 것이고, 60kg일 경우에는 10kg을 억지로 감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몸무게의 기준, 즉 오염총량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지금의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서 정부는 상류지역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를 1.0 전후로,
하류지역은 4~5로 상류지역보다 3mg/ℓ 정도 느슨하게 설정했습니다.
BOD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질상태가 1급수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상류지역에 해당하는 원주, 춘천 등 강원도는 현재 수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총량관리제가 제2의 그린벨트로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반면, 용인, 안성, 남양주, 여주 등 한강 하류권에 속하는 경기지역 8개 시·군은 사실상
개발이 가능해져 수도권 규제완화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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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원경묵 의장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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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에 직격탄을 맞게 될 원주, 춘천 등 도내 지자체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에 반발하고 있는 원주시의회는 환경부에 원주시민
1만 1,500여명이 작성한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상수원의 수질오염 원인이 강원도에 있는 것처럼 계속되는 규제정책만 일관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우선 하류지역인 팔당유역 지자체에 대해서만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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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원경묵 의장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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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도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강수계에 수질기여도가 높은 강원도에 대해서는 확고 부동한 지원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WTB 이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