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정홍보관

부실?불법업체 퇴출 통해 건설시장 정상화 도모

□원주시는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라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하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다.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해 수주질서를 교란 시키고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주 만연,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의 문제를 초래하고, 특히 능력 있는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원주시의 실태조사 대상은 ‘13년도 건설업등록사항(일명:주기적 신고)의 신고 대상,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및 조사 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217개업체/306개업종이 될 전망이다. 

* ‘13 제외업체
     ‘13년도 건설업등록사항(일명:주기적 신고)의 신고 대상 업체
     종합건설 겸업 업체 (실태조사 기실시)
     최근 3년 평균 기성실적 20억 이상인 업체
      난방시공업(1?2종) 및 가스시설시공업(2?3종)업체

□ 이번 실태조사에서 전문건설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며,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금년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처 건설과(737 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