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정홍보관

1. 원주시는 유통․소비 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 원인자(건물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오는 8. 5일까지 실시함.

2. 시설물에 대한 조사는 읍․면․동별로 실시하며,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경우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써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48.4평) 이상인 시설물(건물)

   공동소유시설물의 경우에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이면 공동  소유자수 및 1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부과.

   점포․사무실․주거용시설이 포함된 시설물의 경우 주거용 부분을 제외한   면적이 160㎡이상일 경우에만 부과대상임.

3. 부과기준일은 6월 30일이 되며, 상반기 동안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부과하며 부과기간중 시설물의 철거․멸실 등으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함.

4. 시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비, 폐기물소각시설 등과 같은 환경 기초시설의 설치비와 청정기술 및 저공해자동차개발 등과 같은 환경연구사업에 사용되며, 이번 조사기간 동안 조사요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