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정홍보관

- 2023년도 예산 대비 871억 원(5.49%) 증가
- 세종방문의 날 운영을 통해 역대 최고 규모의 국․도비 확보 성과
→ 국․도비 보조금 전년도 대비 608억 원(10.27%) 증가에 기인하여 본예산 규모 1조 6천억 원대 진입
-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비상 시국에서 긴축재정운용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살기 좋은 지방시대, 미래준비 투자” 밑거름 편성

□ 원주시는 2024년도 예산안을 16일 원주시의회에 제출했다.

□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1조 5,870억 원에서 871억 원(5.49%) 늘어난 1조 6,741억 원이다.

□ 시는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른 비상재정 체제에 돌입해 긴축재정운용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에 방점을 두고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은 축소 또는 폐지하였으며, 사업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였다.

□ 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1,908억 원, 세외수입 715억 원, 지방교부세 4,766, **일반조정교부금 430억 원, ***국․도비 보조금 6,525억 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 등이다.
* 인구유입 등에 따라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자체수입 8억 원 증가
** 도세 감소 추이에 따라 전년도 최종 추산액 대비 30억 원 감소
*** 정부의 20대 핵심과제 투자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국비 증가로 전년도 대비
607억 원(10.27%) 증가 → 사회복지분야 국비 397억 원 증가

□ 이중 올해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928억 원 감액될 것으로 통보받았으며, 2024년도 지방교부세 또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토대로 추산 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613억 원 감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에, 시는 세수 감소 등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유지를 위한 사업비는 동결편성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관행적인 보조금 지급은 10% 범위 내 축소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행사운영비는 10%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 또한,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를 통해 일몰사업 72개를 확정하고 15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어려움은 있지만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을 비롯한 *자체사업 비중을 최소화하여 시설투자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246억 원 감소하였다.
* 2024년도 자체사업: 5,920억 원(2023년도 대비 256억 원, 4.52% 증액)
(2023년도의 경우 2022년도 대비 419억 원, 7.98% 증액)

□ 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세종방문의 날 운영」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 공모사업과 북부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기업도시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지방이양사업 선정에 힙입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 2024년도 지방이양사업 선정: 61개 사업, 412억 원(도비 211, 시비 201)

□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부모급여(영아수당),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국비 증액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 6,911억 원을 편성(일반회계 규모의 47.52%를 자치, 전년도 대비 724억 원 증액)하여 저출산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과 아이와 노인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원주 구현에 집중하였다.

□ 202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그린스타트업타운 건립,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등
기업지원과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②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미래항공기술센터 건립, 디지털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등 미래․첨단기술산업 지원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

③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부모급여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육아기본수당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 아이와 노인 모두
살기 좋은 도시

④ 생계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수당 지급, 자활근로사업
등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⑤ 동부순환로 개설, 도시재생뉴딜사업,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설동 하이패스 IC 설치 등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주도형 균형발전 선도

⑥ 원주천댐 건설, 자율방범대 합동 순찰 강화, 지방하천정비, 원도심
조도개선 등 시민의 안전 및 재난대응 강화 등 6개 중점분야에 투자하였다.

□ 원강수 원주시장은 “경제여건 악화와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은 많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비용 절감만이 아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새로운 먹거리 준비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며, 재정을 알뜰하게 운용하여 원주시민과 약속했던 공약사업은 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특히 2024년은 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 새로운 미래 준비”의 밑거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원주시 청소년의 미래와 꿈, 아이와 어르신 및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따뜻한 복지 원주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원주시민과 행복동행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