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정홍보관

요즘 돈많은 사람은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져서 중산층이 없어지고 부유층과 극빈층만 존재하는 양극화 현상과 재벌이 중소상인들이 주로 하는 커피점, 제과점, 할인점, 식자재업 등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 하에서 이러한 양극화나 재벌의 골목상권 장악도 어찌 보면 불가피한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형식논리적으로 보면, 재벌이나 중소상인에게 똑같이 기회는 주어져야 하고, 유독 재벌 등에 대해서만 위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에는 정글이나 다를 바가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 자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회의 유지 없이는 그러한 자유경쟁이나 성과주의니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유경쟁이니 성과주의니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다른 사람, 나아가 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살 때에는 경쟁이니 성과에 따른 보상이란 말 자체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유경쟁이나 성과주의는 사회규범의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의 기본덕목으로 학교 때 배우는 것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mutual respect and consideration)입니다. 이런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정신에서 어느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등등의 법원칙이 생기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원칙은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정신은 우리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헌법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정글식 자본주의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셔틀버스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 등 위헌확인 청구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 및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재 2001.06.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

생활법률변호사 김주택 ☎742-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