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정홍보관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생김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인간과 침팬지는 유전자의 99% 가량이 같다고 합니다.

인간이 짐승과 가장 다른 점은 짐승과 달리 이성(理性)을 가졌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하고 존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이성에 따라 행동하지만, 짐승은 본능의 지배를 받아서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바탕으로 사리를 분별하여 본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통제할 수 있는 힘·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를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이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등은 이러한 자유의지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거나 제한된 책임을 부담하고 그를 보호감독하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정신병자도 마찬가지 이유로 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가지는지, 부분적으로 가지는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는지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사결정과 행동이 외부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행동에 자유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이미 무엇인가(이 부분에 대해선 자연법칙, 신의 의지 등등 여러 가지 근거들이 제시됩니다)에 의하여 인간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잘못은 저지른 사람은 대부분 변명을 합니다. 살인을 하고서는 신의 계시라 거역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는 피고인도 보았습니다.
그런 변명의 법철학적 배경은 위와 같은 결정론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생활법률 변호사 김주택 ☎742-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