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정홍보관

오늘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법을 찾아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운동규칙이 존재하는 것은 운동참가자들이 다치지 않고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인간이 모여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기적인 인간이 자기의 욕심만 채우다 보면, 결국 강자는 자유와 행복을 누릴 지 모르지만, 약자는 자유와 행복이 아닌 억압과 불행에 빠질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런 상태를 지양하여 서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위해 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사회생활 내지 단체생활을 하는데 있어 규칙이나 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법령을 찾아보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 go.kr)에 들어가서 법령명을 입력하여 찾아보는 것이 간편한 방법입니다. 해당 법령명을 모르면 주제어 검색을 선택하여, 예컨대 보안림이란 주제어로 검색을 하면 보안림이란 단어가 포함된 모든 법령이 검색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일제시대 법령도 번역되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대법원의 홈페이지(http://www. scourt.go.kr)로 들어가서 왼쪽 아래에 종합법률정보 부분을 클릭한 다음 판례를 선택하고 법조문 검색을 하거나 주제어 검색을 하면, 알고싶은 대법원판례가 나옵니다.

원주시조례나 여타 시군 조례 등 자치법규를 찾아보는 방법은 원주시청 홈페이지 좌측에 자치법규란을 클릭하면 된다. 그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되는데, 법규명이든 법규내 단어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소장 등 필요한 서식을 찾는 방법은 위 대법원 홈페이지의 왼쪽을 보면 전자민원센터란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한 다음, 다음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양식모음란을 클릭하면 나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에 들어가서 법률서식란을 검색하여도 됩니다.

생활법률변호사 김주택 ☎742-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