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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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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

의료급여제도는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유형

의료급여를 1종,2종의 유형에 대한 표.
1종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 ·18민주화 운동관련자, 노숙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구분/종별에 대한 표.
구분/종별 1종 2종
외래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1,000원 1,000원
보건기관 무료 무료
약국 500원 500원
2차 의료급여기관 1,5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3차 의료급여기관 2,0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인당 월6,000원 없음
입원(1,2,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의료급여 이용절차

(1단계)의원,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에서 의뢰(의료급여의뢰서)를 (2단계)병원,종합병원으로 하며 (2단계)병원,종합병원에서는 의뢰(의료급여의뢰서)를 (3단계)제3차의료급여기관(25개)로 한다. (3단계)제3차의료급여기관(43개)에서 회송(의료급여회송서)를(2단계)병원,종합병원으로 하며 (2단계)병원,종합병원에서는 회송(의료급여회송서)를 (1단계)의원,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에서 의뢰한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등록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급여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 중증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90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90일(1회)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해당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선택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 원 칙: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을 선택
    ※ 장애인· 한센병환자 등 : 1차, 2차 중 선택 /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등록질환자 : 3차까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선택 가능
  • 선택병의원이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이 아닌 경우 치과의원, 한의원을 각각 추가로 지정 가능

장애인보장구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장구만 지급

지원품목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85종

지원금액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원

지원절차
  • 의료급여기관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 민원인

    보장구 처방전과
    보장구급여신청서를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제출

  • 보장기관

    민원인에게
    적격여부 통보

  • 민원인

    보장구 구입

  • 의료급여기관

    보장구 검수확인

  • 민원인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제출

  • 시청

    구입비용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및 그 자녀(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지원기간

임신 · 출산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1년까지 사용

지원금액

1, 2종 구분 없이 60만원(다태아인 경우에는 100만원)

신청서류
  • 1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1부.
  • 2임신사실 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 1부.

    단, 의사소견서는 발행한 지 1주일 이내만 인정.

지원방식

1일 사용액 한도는 없으며, 지원 금액 60만원은 개인별 가상계좌에 적립되어 병의원에서 진료비 계산할 때 차감된다.

기타사항

지원기간 내에 자격이 변동되면 사용 잔액을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접수처

시장 · 군수 · 구청장(읍 · 면 · 동장)에게 제출

요양비 지원

질병 · 부상 · 출산요양비
  • 지급대상: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질병 · 부상 · 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 지급금액:
    • ①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②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당 250,000원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지급대상: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 지급금액: 1일 10,420원
당뇨환자의 소모성재료
  • 지급대상: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지급금액:
    • ①당뇨병 종류 및 인슐린 투여 횟수에 따라 1일 900원~2,500원까지 지원
    • ②제1형 당뇨(1일 2,500원),제2형 당뇨(1일 900원~2,500원),연속혈당측정용 전극(1주 70,000원)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지급대상: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지급금액: 1일 9천원/인(1일 최대 6개 이내)
산소치료 요양비
  • 지급대상: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임차한 경우)
  • 지급금액: 가정산소치료(월120,000원), 휴대용 산소발생기(월200,000원)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
  • 지급대상: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급금액: 혼합형(월 535,000원), 압력형·볼륨형(월356,000원)
기침유발기 요양비
  • 지급대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급금액: 월 160,000원
양압기 요양비
  • 지급대상: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급금액: 지속형(월 76,000원), 자동형(월 89,000원), 이중형(월 126,000원)

의료급여 제한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증 타인대여 금지

의료급여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며, 타인의 의료급여증을 빌려 진료를 받거나 빌려주는 경우 모두 의료급여법 제 3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사용에 의한 급여비용은 본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 담당자안진영
  • 문의전화033-737-2664
  • 최종수정일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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