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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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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업

보건복지가족부 주요사업명에 따른 지원대상,지원내용 안내입니다. 그리고 지원내용 중 장애인연금에서는 구분, 계, 기초, 부가를 추가적으로 안내합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경증 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2급인자(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 3~6급인자
  •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경증 : 1인당 월 2만원
장애인연금
  •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2급,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9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22만원
      부부가구 : 195.2만원
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매월, 단위:원)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380,000 300,000 80,000
65세 이상 380,000 - 380,000
차상위 18~64세 323,750 253,750 70,000
65세 이상 70,000 -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73,750 253,750 20,000
65세 이상 40,000 - 40,000
장애인 자립 자금대여
  • 성년(만19세 이상)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한도: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최고 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1~3급 심장장애
  •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 뇌병변장애
  •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환경조정장치 : 1~3급 지체, 뇌병변장애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1~3급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 장애인용 의복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 녹음 및 재생장치,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콘), 음성시계 : 시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진동시계 : 청각장애
  • 대화용장치 : 뇌병변, 발달, 청각, 언어장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품 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16개지역)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
(의료 급여)실시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 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장애인 결연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실비장애인생활
시설입소 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7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 담당자박지훈
  • 문의전화033-737-2714
  • 최종수정일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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