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18.08.07
| 노인복지시설 변경 신고 | |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
|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경로장애인과 |
| 처리기간 | 4일 |
| 신청방법 | 방문 |
| 수수료 | 없음 |
| 민원분야 | 노인복지 |
|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 관련법제도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 서식다운로드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25 |
- 이전글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 다음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