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3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신청서 | |
| 담당부서 | 환경과 |
|---|---|
| 담당자 | 환경과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민원과, 환경과 |
| 처리기간 | 7일 |
| 신청방법 | 방문 |
| 수수료 | 없음 |
| 민원분야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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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 면제를 받으려면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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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승인 |
| 심사기준 | 제출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 구비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관련법제도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서식다운로드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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