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도로/교통 > 도로관리 >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 안내

도로/교통 도로점용허가 안내

  • 페이스북 퍼가기
  • 트위터 퍼가기
  • 블로그 퍼가기
  • 인쇄하기

도로점용허가

업무개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도로법」 제61조)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민원과)→검토 및 현지조사(도로관리과)→허가사항통보(도로관리과)

  1. 민원인

    신청

  2. 민원과

    접수

  3. 도로관리과

    검토 및 현지조사

  4. 도로관리과

    허가사항통보

※도로점용(굴착) 허가는 도로점용 굴착인허가 시스템( http://min.wonju.go.kr/ungis_min)에서 신청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제출처 : 도로관리과 관리행정팀(☎ 033-737-3203,3206)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 원주시 수입증지 1,000원

도로점용료

  • 영구점용 : 공시지가×(산정요율)×점용면적×)12/12)를 곱한 금액
  • 일시점용 : 점용면적×150원×점용일수

유의사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 첨부)
  • 도로점용공사와 점용기간 종료 및 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준공확인 신청서 (설계도면, 준공사진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 허가 받은 자의 사망, 양도 등의 사유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양도계약서 등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도로관리과
  • 담당자정시현
  • 문의전화033-737-5827
  • 최종수정일201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