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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도로점용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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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업무개요

점용허가 신청서의 적법성 기준과의 부합성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민원과)→검토 및 현지조사(도로관리과)→결재→허가사항통보(도로관리과)

  1. 민원인
    신청
  2. 민원과
    접수
  3. 도로관리과
    검토 및 현지조사
  4. 원주시
    결재
  5. 도로관리과
    허가사항통보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설계도면(현황도,구적도,공사계획도 등) 1부
  • 교통소통대책(필요시)
  •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굴착만 해당)

제출서 : 도로관리과 관리행정팀(☎ 033-737-3224)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 원주시 수입증지 1,000원

유의사항

  • 점용허가신청건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득하여 함
  • 도로점용 변경허가시 동일
  • 도로점용공사 완료시 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신청서를 제출(도면+준공사진)하여야함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제출서류 : 신청서, 양도양수서류(매매계약서,토지등기부등본 등)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구분, 산정금액 정보를 제공
구분 산정금액
수입증지

1건당 원주시수입증지-1,000원

도로점용료
  • 영구점용 - 공시지가×(산정요율)×점용면적×(12/12)를 곱한금액
  • 일시점용 - 점용면적×150원×점용일수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