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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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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사용허가(도로)

업무개요

  • 국유재산
    • 행정재산은 국가의 행정목적에 쓰여지는 재산이므로 행정재산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며,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는 가능(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민원과)→검토 및 현지조사(도로관리과)→허가사항통보(도로관리과)

  1. 민원인

    신청

  2. 민원과

    접수

  3. 도로관리과

    검토 및 현지조사

  4. 도로관리과

    허가사항통보

제출서류

  • 국유재산 : 국유재산사용허가 신청서 1부
  • 공유재산 : 공유재산사용허가 신청서 1부

제출처 : 도로관리과 관리행정팀(☎ 033-737-3205,3208)

처리기간 : 20일

수수료

  • 국유재산(도로)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무료
  • 공유재산(도로)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원주시 수입증지 5,000원

국공유재산(도로) 사용료

  • 국공유재산 사용료 : 공시지가×점용면적×산정요율×사용기간
  • ※ 1년에 1번 사용료 납부

유의사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 첨부)
  •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종료 또는 허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상태 또는 원상회복을 허가 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함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도로관리과
  • 담당자정택용
  • 문의전화033-737-3205
  • 최종수정일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