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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도시계획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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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53개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

사업주체

  • 관할시장·군수
  •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 국가사업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하는 자

재원조달

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음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53개)

교통시설(11개),공간시설(5개),유통,공급시설(9개),공공.문화체육시설(10개),방재시설(8개),보건위생시설(6개),환경기초시설(4개)로 구분하고 시설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종류입니다
구분 시설명
교통시설(11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5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ㆍ공급시설(9개)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ㆍ문화체육시설(10개)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8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6개)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4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도시계획시설 설치절차

도시계획시설 설치절차
  1. 도시계획시설결정 (시ㆍ도지사)
  2. 시행자지정 (시장ㆍ군수)
  3. 실시계획서 작성 (시행자)
  4. 실시계획인가 (시ㆍ도지사)
  5. 시행사업 (시행자)
  6. 준공
  1. 1도시계획시설결정(시.도지사)
  2. 2시행자지정(시장,군수) 고시- (관할시장,군수가 아닌경우)
  3. 3실시계획서 작성(시행자) - 14일간 공람
    • 사업시행자의 위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면적 또는 규모고시
    • 시행자
    • 착수준공예정
    •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4. 4실시계획인가(시.도지사) - 토지수용가능
  5. 5사업시행(시행자)
  6. 6준공
    • 실시계획 인가때 준공검사를 받아야할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구체적인 결정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진행절차

도시계획시설사업 진행절차
  1.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시
  2. 단계별집행계획수립
  3. 사업시행자
  4. 사업시행
  5. 사업시행절차
  1. 1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2. 2단계별집행계획수립
    • 수립권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자(특.광.시장.군수.건장.도지사)
    • 수립방법: 3년기준,제1단계,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수립(제2단계 집행대상 시설을 제1단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실효제도: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는 실효제도가 없다
  3. 3사업시행자
    • 행정청인: 시행자 특.광.시장.군수(원칙적 시행자)
    • 비행정청인 :시행자 민간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손실보상)토지 등의 수용,사용
  4. 4사업시행
    • 방법:분할시행 가능
    • 이행담보: 이행보증금 예치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실시계획인가
  5. 5사업시행절차
    • 실시계획작성
    • 공고,열람
    • 실시계획인가,고시
    • 공사시행
    • 준공검사
    • 공사완료공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법 특례인정 : 사업인정고시특례, 재경신청기간의 특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절차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절차
  1. 실시계획작성
  2. 공고공람 의견서제출
  3. 사업시행인가
  4. 실시계획고시
  5. 사업시행
  6. 공사완료보고서 작성ㆍ제출
  7. 준공검사
  8. 공사완료공고
  1. 1실시계획작성
    • 모든 사업시행자(행정청인 시행자+비행정청인 시행자)
    • 시장,군수인시행자,비행정청인 시행자는 국토행양부장관,시,도지사의 인가
  2. 2공고공람 의견서제출
    • 공고,열람 :국토행양부장관,시,도지사 20일이상 일반에 공람
    • 시행지구내 토지등 소유자->국토행양부장관,시,도지사,시행자에게 의견서 제출
    •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도 공고,열람,의견서제출 등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3실시계획인가
    • 인가권자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이행보증금 예치를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실시계획 인가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4. 4실시계획고시
    • 고시권자: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 고시방법: 관보(국토행양부장관 고시),공보(시,도지사 고시)
  5. 5사업시행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 사업의 분할시행
      • 관계서류 무료열람
      • 서류의 공시송달
      • 토지등의 수용
      • 사용(잔지수용,지대사용)
      •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국,공유지 처분제한
  6. 6공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 시장,군수인 실행자,비행정청인 시행자->시,도지사
    • 국토행야부장관,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작성,제출할 필요없다
  7. 7준공검사
    • 시,도지사(공사완료보고서 받을때 지체없이)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인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지않아도 됨
  8. 8공사완료공고
    • 시,도지사 준공검사 필증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시장,군수인,시행자,비행정청인 시행자)
    • 공사완료 공고(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인 사업시행자)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담당자김성수
  • 문의전화033-737-3283
  • 최종수정일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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