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9
종축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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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노혁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허가 15일, 기타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축산 |
종축업의 신청(허가, 변경 허가) 및 신고(휴업, 폐업, 영업재개)를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축산과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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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작성 → 발급 |
구비서류 |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마. 「축산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축산법」제22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제28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