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 담당자 | 정현진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문화예술과 예술팀 |
| 처리기간 | 3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수수료 | 20,000원 |
| 민원분야 | 문화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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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다른 영업과 병행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전체이용가 게임물 제공),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건축법」에 의한 사용 건축물용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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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인에 한함) 3. 영업설비 개요서(청소년게임제공업은 제공게임물 현황 포함) 4.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관련법령 확인사항 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소방서 ② 전기안전점검 여부 - 전기안전공사 ③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 - 교육청 |
| 관련법제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서식다운로드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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