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 최근 건축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건축 관련 공무원임을 사칭하여 고령자의 건물주에게 접근, 불법증축을 적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양성화나 등기신청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올해 들어 4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 사기수법은 스스로 공무원이나 허가권자임을 밝히면서 내방하여 불법행위임을 피해자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함을 앞세워 소정의 비용으로 자신이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고령의 건물 소유주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양성화를 위해 즉석에서 현금을 받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 공무원사칭 사기사건을 예방하려면 우선 공무원은 양성화나 등기를 위한 일체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등의 납부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즉석에서 처리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관내에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의심이 될 경우 지체없이 관할지구대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 축 과 담 당 자 과  장 조원학 주무관 이철안 연 락 처 033 737 3413 033 737 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