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미신고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가. 자진신고대상 : 허가.신고 없이 사용중인 지하수시설(관정)

  나. 자진신고기간 : 2010. 9. 01 ~ 2011. 2. 28 (6개월)

  다. 자진신고자 혜택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면제 후 양성화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면제 후 양성화

  라. 자진신고시 제출서류

   ▶ 허가대상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영향조사서

   ㉤ 원상복구이행보증금(현금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 신고대상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원상복구이행보증금(현금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계획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으로 지하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

     여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

     ※ 홍보물(포스터 등) 배포는 추후에 배부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과 지하수담당부서(T.033 737 4292, 737 4275~4277)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