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확인명

관련부처

처리기관

지침 폐지후

처리절차

근거 규정

풍수해등으로인한 피해

사실확인서

소방방재청

시,구

읍,면

발급 가능

(근거법령 변경)

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

→ 자연재해대책법 및동시행령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서

건설교통부

토지정보과 부동산팀

시,구

읍,면

발급 가능

(근거법령 변경)

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및시행령

무적자사실

확인

법원행정처 호적과

시,구

읍,면

발급 가능

(근거법령 변경)

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

→ 호적법 제116조 로 변경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

농림부 

축산정책과

시,구

읍,면

2007.02.28일

자로 폐지

부양가족

사실확인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시,구

읍,면

‘07년 6월까지

현행대로 유지

추후 근거 마련

독자사실확인

병무청 

현역입영팀

시,구

읍,면

2007.02.28일

자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