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3
| 사용승인신청 | |
| 담당부서 | 허가과 |
|---|---|
| 담당자 | 허가과（건축허가1팀, 건축허가2팀)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민원과 |
| 처리기간 | 건축신고 : 5일, 건축허가 : 7일 |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세움터） |
| 수수료 | 없음 |
| 민원분야 | 건축허가 |
|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
| 구비서류 |
1.「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관련법제도 | 「건축법」제22조제1항 |
| 서식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