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 궤도사업 허가신청서 | |
| 담당부서 | 관광과 |
|---|---|
| 담당자 | 관광개발과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관광과 |
| 처리기간 | 15일 |
| 신청방법 | 방문 |
| 수수료 | 20,000원 |
| 민원분야 |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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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 및 궤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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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 4.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도로, 하천, 농지, 산림,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 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
| 관련법제도 |
「궤도운송법」제4조제1항 및 제2항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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