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3.12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 | |
| 담당부서 | 역사박물관 |
|---|---|
| 담당자 | 문화재담당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역사박물관 |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수수료 | 없음 |
| 민원분야 | 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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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국가지정문화재 자체의 현상변경 행위 및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을 하고자하는 자는 해당 시,군, 도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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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관계전문가 3인의 검토 문화재위원회 회부 및 필요시 현지조사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2. 토지 및 그밖의 물건의 소유자 승낙서 3. 사업계획서, 위치도 그 외의 참고자료 |
| 관련법제도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 문화재보호법 제8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2조 |
| 서식다운로드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1&CappBizCD=1550000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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