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14.04.22
| 국·공유임산물무상양여 신청서 | |
| 담당부서 | 산림과 |
|---|---|
| 담당자 | 산림행정담당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민원과 |
| 처리기간 | 10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수수료 | 없음 |
| 민원분야 | 산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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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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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9조 제4항의 경우 가. 주민의 경우는 “주민동의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결의서”등 1부. 나. 위치도(1/25,000 또는 1/50,000) 다. 그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9조의 경우 가. 재해예방 또는 복구 등의 계획서 1부. |
| 관련법제도 |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 서식다운로드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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