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12.14
| 복구비 분할예치 납부신청 | |
| 담당부서 | 허가과 |
|---|---|
| 담당자 | 산지관리담당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민원과 |
| 처리기간 | 10일 |
| 신청방법 | 방문 |
| 수수료 | 없음 |
| 민원분야 | 산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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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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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사업계획에 따른 분할예치 적정여부 등 검토 |
| 관련법제도 |
산지관리법 제38조제4항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지37호서식） |
| 서식다운로드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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